의안번호: 221671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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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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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77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6-07-29
2219144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6-09
2217112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09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며, 기금 운용 목적에 공공성 확보를 추가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8-18
221634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투자 방식을 확대하는 등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