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익주택으로 정의하고, 공익주택의 건설·공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공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 공익주택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공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익주택으로 정의함 - 공익주택의 건설·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익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20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부도·파산 등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공익주택 임대사업자는 공익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되,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함
주택도시기금법안(대안)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대한주택보증(주)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ᆞ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 -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ᆞ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각각 자금을 조성함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 - 공공성, 사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하여 도시계정의 출자ᆞ투자,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 -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ᆞ관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함 -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ᆞ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
주택도시기금법안
- 경제성장 둔화, 주택 절대부족 해소, 저금리 기조 등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ᆞ주거환경정비 방식은 한계에 봉착함 - 집값 상승기대가 꺾이면서 값싼 전세가 감소했으나 민간 임대사업의 낮은 수익성으로 이를 대체할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는 부진한 상황임 - 전체 도시의 2/3이상이 쇠퇴 징후가 발생하고 개발이익 감소로 도시 정비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구도심 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구체적인 재원 부재 및 지원방식 한계 등으로 가시적 효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현실임 - 국민주택기금은 설립 30년, 운용자산 100조원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근거법률 없이 주택법 일부조문에 규정되어 있음 -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여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로 확대하고, 기존 단순 융자에 국한된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과 공적보증 공급역할을 수행토록 함 - 궁극적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ᆞ관리함 -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ᆞ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각각 자금을 조성함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 -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ᆞ임차ᆞ개량에 대한 출자ᆞ융자 등을 용도로, 도시계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ᆞ투자ᆞ융자 등을 용도로 각각 자금을 운용함 -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ᆞ관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함 -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ᆞ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인 지방공기업의 자본 확충과 지역 내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고,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