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광주 군 공항의 이전 사업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전 사업비가 용도폐지 되는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 - 그동안 고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가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혜택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종전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와 지원근거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별법상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며, 이전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기까지 종전부지 또는 이전부지 어느 한쪽을 편향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