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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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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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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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이광희 의원 “제2 최영중 막을 것”
개정안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 기소유예 ’ 처분 ... 청주지방 검찰청 형사1부(부장 검사 김은미)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신협 내부통제 시험대②] 내홍 커지는 중앙회…고영철 회장·노조 '정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mytalk.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23658_230904_5231.jpg&w=3840&q=75)
[신협 내부통제 시험대②] 내홍 커지는 중앙회…고영철 회장·노조 '정면...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 검찰청 에 송치된 고 회장과 최 기획이사는 지난달 7일 기소유예 처분 을... 금감원 검사 요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획이사뿐 아니라 중앙회장의 퇴진까지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윤상현 "검찰 해체 중단하라"…여권서도 "신중 검토 필요"
윤 의원은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 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전환된다"며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적지 않다. 2024년 기준 보완수사 요구 후 최종 처분 을 받지 못한 피의자는 3만2935명에 달했고,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적절히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항고권자를 확대할 경우 검찰항고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 항고권자의 범위 확대 또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항고권자에 모든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재항고를 폐지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 -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함 -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 -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대응하는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함 - 수사관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 -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둠 - 수사관의 보수, 결격사유, 직무수행,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당연퇴직,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특별검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처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처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명시함 - 특별검사의 권한은 수사, 공소의 제기, 형의 집행 등 검찰청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가짐 - 수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직공무원으로 함 - 사법경찰권의 부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감사위원회의 설치, 수사결과의 처리, 공소제기의 발동,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수사 의뢰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점 법안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까지 국회의 법안 표결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