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1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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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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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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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19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상향하고, 탄력세 적용을 허용하여 환경부담이 큰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16
2215393공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2205366본회의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 유형별로 차등 부과하여 환경오염도를 반영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의원 등 14인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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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19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상향하고, 탄력세 적용을 허용하여 환경부담이 큰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16
2203379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어기구의원 등 10인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