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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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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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고양시-광명시-남양주시-양주시-하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4.efc993e4790d494b8a1fe7a67b0f3f67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광명시-남양주시-양주시-하남시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양주시는 농지 소유자, 실제 경작자, 이-통장... 말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야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하남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약...
갈 곳 없는 동물 만 수만 마리…신고제 효용논란
동물 소음과 악취를 고려해 외곽의 농지에 자리 잡았는데, 신고를 하면 농지법 위반 이라는 겁니다. [기미연/(사)용인시 동물보호 협회 대표 : "(지자체는) 농지에서 생산 시설 만 된다. 근데 지금 이 시설 은 농지에서 개를...
갈 곳 없는 동물 만 수만 마리…신고제 효용논란
동물 소음과 악취를 고려해 외곽의 농지에 자리 잡았는데, 신고를 하면 농지법 위반 이라는 겁니다. [기미연/(사)용인시 동물보호 협회 대표 : "(지자체는) 농지에서 생산 시설 만 된다. 근데 지금 이 시설 은 농지에서 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전한 동물보호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가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의 권리 옹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시설과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보호 동물들을 방치, 학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고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 사람으로 '소유자등'의 범위를 한정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 후 인수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