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드디어 ‘결전의 날’ 밝았다…6·3 지방 선거 본 투표 전국 1만4288곳서 시...
다른 필기구로 표시하거나, 한 명이 아닌 복수 의 후보자에게 기표 및 후보자 이름이 적힌 칸을 벗어난 기표는 모두 무효처리된다. 투표 용지를 훼손하면 재발급이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의거해 투표 소...
" 사전투표 함 어디서 보관될까?" 선관위, 24시간 CCTV 감시...부정 선거 걱...
공직선거법 상 투표 의 비밀 보장 원칙을 어겼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이 선관위 선거 사무원에게 이렇게 문의하는 것, 이거는 어떻습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괜찮습니까? ◆ 조황휘 : 예. 그날 사전투표 관리관 이 대통령께서...
![[종합] 성일종 "독재국가 전형" 직격… '대통령 투표 ·김태흠 벽보'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87695_258673_3855_v150.jpg&w=3840&q=75)
[종합] 성일종 "독재국가 전형" 직격… '대통령 투표 ·김태흠 벽보' 논란...
대통령의 사전투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63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 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투표 지가 외부에 노출된 경우 고의성 여부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표관리관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투표 절차의 정확성ᆞ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투개표 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지원받아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선거 후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ᆞ개표 사무 담당자를 위촉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