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형사사법 대격변' 앞 법무·검찰 수장 공백…'대행체제' 악조건
3개 △ 대검찰청 ·각급 검찰청의 명칭· 위치를 정한 규정과 검사 인사 관련 규정 등 조직법 하위 대통령령 11개 및 법무부령 12개 △형법·민사소송법·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등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 61개와 관계...
중수청 출범 한 달여 앞…초대 청장 인선 '전문성·독립성' 관건
후보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판사... 서울 서초구에 위치 한 대검찰청 , 서울고등 검찰청 ,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이처럼 수사...
'친명 좌장' 정성호 퇴임...후임 법무, '검찰개혁·李 공소취소' 난제 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 박균택 의원은 사법연수원 21기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함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특별검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처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처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명시함 - 특별검사의 권한은 수사, 공소의 제기, 형의 집행 등 검찰청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가짐 - 수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직공무원으로 함 - 사법경찰권의 부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감사위원회의 설치, 수사결과의 처리, 공소제기의 발동,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수사 의뢰에 대해 규정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하는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