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02상임위 심의개정안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1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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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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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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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58상임위 심의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급식기본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 규정을 변경하며, 각군 부대에 영양사 배치를 명시하는 등 군급식 제도를 보완하여 군인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2-09
2211253공포
군급식기본법안(대안)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군급식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
국방위원장2025-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59상임위 심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며,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11-26
2216569상임위 심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 설치, 육성계획 수립에 위원회 심의 절차 도입 등을 규정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1인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