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01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4명
발의일: 2026-02-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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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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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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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4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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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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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 관련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질서위반행위에 신속 대응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0인2026-03-31
2214236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약 2조9,104억에 달하며, 징수율은 약 8.4%에 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8인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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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 시장 대응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부동산감독원의 사법경찰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2-12
2202499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부당이익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수사와 단속으로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11인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