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98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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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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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87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1인2026-05-04
2215623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24
2213561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익숙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및 요양 돌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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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23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24
2202366본회의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ᆞ운영 의무를 규정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1인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