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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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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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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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주목] 13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행안부,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2022년 정책권고, 유럽연합(EU)의 2021년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등 국제 사회에서도... 사례들이 안정적 인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은...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성공적 국정운영을 든든한 재정 으로 뒷받침 가.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ㅇ(세입예산) '26.6월 국세청... 강화) 국제 조세 전문인력(K-Tax Angel)의 현지 세무설명회* 지속 확대, 국세관-해외 과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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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브리핑 모음(8월 10일)] 경북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보호 대폭...
봉화군은 의료급여 퇴원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와 안정적 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이어 “앞으로도 산림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을 통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는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시행계획의 확정 또는 수정 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반영하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주관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며,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주관기관의 주기적 점검 실시 의무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사업 현황 파악 및 국회 보고,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