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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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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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내년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 가동…탄소 크레딧 디지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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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산업·안보 아우르는 공급망 대응 시스템 긴요
이를 안정적 으로 운송할 물류망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요 해협과 운하의 통항 차질이 산업... 조정희 한국해양수산 개발 원(KMI) 원장은 한국해양수산 개발 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9월21일 부산항 국제 전시...
이형일 “부동산세제 합리화·가업상속공제 재설계…공정과세 실현”
우선 민생경제의 기본 인 물가를 안정적 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석유류·먹거리 등... 공적 개발 원조(ODA)의 시그니처 모델 창출과 대외경제 협력 기금(EDCF) 거버넌스 강화도 추진한다. 재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는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시행계획의 확정 또는 수정 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반영하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주관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며,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주관기관의 주기적 점검 실시 의무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사업 현황 파악 및 국회 보고,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