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88상임위 심의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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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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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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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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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7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2026-08-18
2218237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26-04-10
2218063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4-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424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한국에너지재단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4인2025-08-27
2216205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보·소통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에너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에너지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2인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