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6687상임위 심의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pim.com2026-06-24중립

오세훈, 주택 공급 프로젝트 '시동'…모아 주택 ·타운 지원방안 마련

모아 주택 ·모아타운 사업의 근거 법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은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 정비 사업장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아 주택 ·모아타운 사업이...

areyou.co.kr2026-06-18중립

[아유경제_가로 주택정비 ] 성산 주택 가로 주택정비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달 15일 부천시는 성산 주택 가로 주택정비 사업조합(조합장 조태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koscaj.com2026-06-18중립

공공 토지에 민간 참여한 공동 주택 , 민간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

이후 가로 주택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으로 이관됐지만, 해당 법 부칙은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률을 인용한 경우 새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