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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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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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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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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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평] 동물학대 와 인간폭력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
잃어버린 동물 을 찾아달라는 민원까지 포함하면 경찰의 동물 관련 업무는 상당하다. ' 동물보호법 '상 동물 ... 성 범죄 전력자 들의 경우에도 동물 을 학대 한 비율이 높았다. 머즈(Merz) 등은 아동기 동물학대 경험과 성인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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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 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
이투데이=정대한 기자 | '전자발찌' 성 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 성 범죄 전력자 가 지상파 방송 PD를... 대상이었으나 지난달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범죄 가 됐습니다.
반려묘 맡아 준다더니…하루 만에 사체로 발견돼
처벌받은 전력자 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 이나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 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 보호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동물 을 학대 한 사람은 사람에 대한 범죄 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해야 할 필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일정 기간 동물사육 금지 처분과 동물 취득 제한을 통해 동물학대 재범을 예방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의 권리 옹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