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8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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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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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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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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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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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8-07
221990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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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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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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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등 11인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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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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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장하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