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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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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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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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의 후속 법안 가운데 주택 법· 공공주택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 지구 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용산공원, 금싸라기 땅은 맞지만…'금싸라기 택지'는 아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곳에 3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법 바꿔도… "바로 땅 못 판다" 우선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착공까지 10년?" 용산공원 아파트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
20년간 국가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약속과 특별법 , 미군기지 반환 과정과 오염토 정화, 서울의 녹지축이라는... 2024년 발표된 서리풀 지구 2만 가구는 올해 공공주택지구 지정까지 마치며 실제 사업 단계에 들어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ᆞ고시 1년 이전으로 정한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을 제공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일몰 도래 기한을 연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현물보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유효기간 삭제와 현물보상 특례 삭제,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도래 기한을 연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