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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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공공기관 도 예외 없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역대 최대
다음달 11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기관 과징금은 최대 5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통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회사 매출액을 기반으로 산정하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매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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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 지난 2월 개인정보 위가 653개 공공기관 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 당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은 평균 1.9명에...
실종아동·입양인 개인정보 117만건 유출
등 보호법 상 필요한 물리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구체적인 유출 등 시점과 경로도 답변하지... 개인정보 위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엄정히 처리하는 한편, 유출 통지를 지연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요소 검증을 위한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제품의 개발과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조치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내용의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