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6680본회의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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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2216307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ᆞ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ᆞ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문정복의원 등 13인2026-01-23

2204881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보육ᆞ유아교육ᆞ양육ᆞ돌봄 등 영유아 정책의 종합적 수행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과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10-24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3인2026-01-23

221789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2026-03-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김대식

공동 발의자 (10명)

김상훈

송석준

김예지

김용태

이헌승

고동진

상임위원장 · 간사

김희정

고민정

이인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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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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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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