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78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4명
발의일: 2026-0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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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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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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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3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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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1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국방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6-23
2209983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의 독식과 병폐를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 이하 국방부의 주요 보직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장군의 경우 최소한 10년이 경과한 후에 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승찬의원 등 10인2025-04-21
220776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임명 가능하게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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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6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를 국무위원의 순서로 명시하여 국정 공백과 국가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12-13
2209646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 분산 및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유연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