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74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0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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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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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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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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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65공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무위원장2026-02-11
2216498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가 미흡할 경우 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조치를 위한 법안임.
강명구의원 등 13인2026-02-02
2215555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20인2025-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230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보호위원회, 경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후속 대응을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4인2025-12-15
2211927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급증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및 사고대응 역량을 공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