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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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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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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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00조 나라살림, 금융에 얼마 쓰나…서민 이자 낮추고 기업 투자 끌어내...
피지컬 인공지능 (AI) 실증, 신성장 혁신 기업 육성,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 사업 효율화 등 4개 안건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나눠주기’에서 ‘키우기’로 전환 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정보통신설비 BIM 표준화 '성큼'…ICT인프라 고도화 선도
인공지능 (AI) 기술로 분석해 도면 내 정보통신설비와 배치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BIM 라이브러리와 연계해 3D BIM 설계 도면으로 자동 전환 ·배치하는 기술과 3D BIM 객체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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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 벤처 기업 유통원, 중소 벤처 기업 부와 '2026년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해... 세척센터에는 인공지능 (AI) 비전 자동검수 시스템과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이 적용됐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