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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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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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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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불법광고 난무 … 대안협 "통관 단계 차단 필요"
법적 보호 를 받기 어렵다며 정식 수입 허가 등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온라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 ...
호텔업계 불꽃축제 바가지요금 여전한데… 정부·지자체 "행정처분 불가...
이에 정부에서는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해 1회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이 경우 숙박업자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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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하는 소비자 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숨은 갱신'이 통신과 유통 등 소비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 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분할 시 과징금 부과ᆞ징수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다크패턴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원으로, 시정조치 위반 과징금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과태료 대신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분할 시 과징금 부과ᆞ징수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맞춰 C2C 거래 규율체계 마련,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실현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