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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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맹성규 의원, 배달 플랫폼 시장 진입 제한 법안 발의
운영되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을 필수 등록제로 전환하는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개정안을 대표... 특히 외국인이나 결격사유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와 범죄 위험이 커지면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의...
맹성규 의원, '배달업의 필수 등록제 전환' 입법 추진
운영하는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이하 배달업)을 필수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종사자 본인 확인 및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이동통행량, 범죄 발생 현황,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안 제66조의11 및... 이에 개정안은 물류 이송로봇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 로봇 서비스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화물배송대행 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간지역에 부과되는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며, 신고 및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 부과현황을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한 배달 종사자에게도 범죄경력조회와 운전자격 확인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종사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도입과 표준계약서 적용을 통해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