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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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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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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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의사 수급계획 수립·시행 법안 나와..정부는 이미 ‘답정너’ 용역 ...
문금주 의원은 “ 동물의료 분야 다변화와 반려 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축산·가축방역 등 공익적 분야에서의 수의사 수요 증가로 동물의료서비스 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종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스마트 기술 중심의 정밀 농업 실현...
보건∙ 의료 서비스 를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시행한 여성농업인... 반려 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 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단기∙일회성 교육을 넘어 지속 가능한...
![[2026 신년호] "화합·혁신으로 희망의 미래 열리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1m%252F01d%252F2026010101000074500001831.jpg&w=3840&q=75)
[2026 신년호] "화합·혁신으로 희망의 미래 열리길"
" 의료 와 복지의 통합돌봄에 관심과 참여를" ▲박지영(민들레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민들레의원 원장·48·대전 대덕구)=3월부터 통합 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의료 , 복지 서비스 들을 서비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의료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정책지원 체계 구축·개선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위탁·지정 등을 통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 진료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판매 중이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진료항목이나 진료수가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고 보험료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입률이 저조함 -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행위를 금지하고,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