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61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2-0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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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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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6397임기만료폐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권 중 일부를 이사회로 이전하고 기존에 운영위원회 내에 있던 위원회를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 두어 공사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오제세의원등 10인2007-04-10
170458수정가결
한국투자공사법안
- 정부가 출자하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외환보유액,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등을 활용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2004-09-16
1808406수정가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자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투자공사의 경우는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 수준보다 과도한 적립비율을 정하고 있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상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정적립금 이외의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고에의 납입을 신설토록 함 - 정관에 규정된 손익금처리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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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구조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자지분 및 업무위탁 현황 보고를 추가하고, 최다보유 주식에 대한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를 신설하며,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함.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3-16
2212222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모펀드의 공시 및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이해상충 방지 및 레버리지 한도 등을 명확히 하여 사모펀드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창민의원 등 11인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