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6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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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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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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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40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요건을 확대하고, 보호조치결정 내용을 추가하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2026-03-12
2216437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절차 안내 표준화, 비밀보장 강화, 보호조치 신청 기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1-30
2009685원안가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신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지 못해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관계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불이익조치에 대한 권익위의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및 긴급 구조금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17-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169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12-03
2200794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및 그 친족, 동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윤호중의원 등 10인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