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5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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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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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3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약취ᆞ유인 및 인신매매 처벌 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에의 이용ᆞ가담 강요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경종의원 등 10인2026-01-09
174026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만을 성범죄의 피해자로 보아 강간 또는 간음죄 등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성의 개념 및 역할 그리고 풍속의 변화와 함께 남성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범죄의 객체 즉 피해자로 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보호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 15인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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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약취ᆞ유인 및 인신매매 처벌 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에의 이용ᆞ가담 강요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경종의원 등 10인2026-01-09
2208159본회의 심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