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58상임위 심의개정안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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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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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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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53공포
군급식기본법안(대안)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군급식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
국방위원장2025-07-03
2216702상임위 심의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급식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사용을 명시하고,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이를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02상임위 심의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급식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사용을 명시하고,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이를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2-10
2206040상임위 심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의 보수교육을 현행 2년마다 6시간 이상에서 매년 8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