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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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작권신탁 권리업 임직원 사적 이익 개입 차단… 신탁관리 업 불공정 구조...
현행 저작권법 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이나 이해관계자의 사적 이해가 업무 과정에 작용하는 상황을 예방· 관리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신탁관리 업무가 저작권 자 이익보다 특정...
김재원 의원, '이해충돌 관리 의무화' 저작권 개정안 발의
현행 저작권법 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이나 이해관계자의 사적 이해가 업무 과정에 개입하는 상황을 예방· 관리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신탁관리 업무가 저작권 자 이익보다...
김재원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관리 단체 임직원 사적 개입 차단
현행 저작권법 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이나 이해관계자의 사적 이해가 업무 과정에 작용하는 상황을 예방· 관리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신탁관리 업무가 저작권 자 이익보다 특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하여 조직 운영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ᆞ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ᆞ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