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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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약 자유냐, 위험 전가냐"…딜레마에 빠진 벤처투자 시장 [연대보증의...
과도한 규제 땐 정상 투자 계약 위축 우려 사업 실패 책임은 차단, 고의·중과실 계약 위반은 예외 필요 OGQ 사태를 계기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의 제3자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벤처투자 ...
김현정 " 신기술 금융 제3자 연대책임 제한"…여전법 개정안 발의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기술사업 금융업 자 등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 금융업 자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회사 대표 등...
( 투자 계약의 그림자)②김종민 '연대책임 제한' 입법…신기사 규제 공백...
어반베이스와 OGQ 사건의 투자 주체 역시 각각 종합 여신전문금융 회사와 신기술사업 투자 조합으로, 여신전문금융 영역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률상 규제 공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시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법을 개정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도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 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여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 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여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