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5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0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80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9-23
2209147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 제안됨.
최은석의원 등 15인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