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학교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ᆞ보호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학교의 부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대학언론이 편집권 침해와 기자 해임 등의 탄압을 당하며, 학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학생의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대학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지 않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및 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의 신체적ᆞ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