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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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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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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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L 정몽원 회장, 국감 소환되나?···중처법 위반 수사 필요 목소리↑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 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HL만도는 조성현 부회장이 대표 이...
![[병원계 소식] 8월 2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15_110766_04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28일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직업병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 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한 정기적인 현장 방문이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다. ■해운대백병원, 지역 어르신 위한 에어컨·냉장고 지원...
![[Who Is ?] 이용호 LX판토스 대표 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94156_98851.png&w=3840&q=75)
[Who Is ?] 이용호 LX판토스 대표 이사
근로자 대표 와 경영진의 소통 창구인 노경협의회와 젊은 세대 중심의 주니어보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경력 이용호 LX판토스 대표 이사 사장(오른쪽)이 2025년 7월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 산업재해 예방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재해조사를 폭넓게 실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교육 등 주요 절차를 누락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며,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