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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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고 알리려다 사람 겨눈 유튜버, 박위 논란에서 놓친 것들
MBN은 코레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과 사본 발급,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 행위에 대해선 초상권 침해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공익 목적일...
개인정보 위, 금융권 주민번호 오남용 관행 정비
이 때문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확대해 침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개인정보 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적 법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며,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를 금지하며,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ᆞ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