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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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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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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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9년 2.7조원에서 2019년 6.3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8.8%의 빠른 속도로 성장함 -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ᆞ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공급, 운송ᆞ중개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ᆞ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이륜자동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 제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육성ᆞ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ᆞ특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아닌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함 -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 -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이 시급함 -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배송대행 서비스는 플랫폼 기술과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요건 규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따르도록 함 -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물차를 증차하려는 경우에는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초자료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설·장비 확충·개선, 종사자 안전시설 설치, 연구개발, 효율화 컨설팅, 교육 등에 금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물류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상호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 약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한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물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 생활물류관련협회·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8년 2.4조원에서 2017년 5.2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9.1%의 빠른 속도로 성장함 -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배송대행 서비스는 플랫폼 기술과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요건 규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따르도록 함 -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물차를 증차하려는 경우에는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초자료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 -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물류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공정한 계약 및 약관의 근거 마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 - 생활물류관련협회,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감독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내실화하며, 사망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