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4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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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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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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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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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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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3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05
221977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최은석의원 등 17인2026-07-06
221583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여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0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양육자, 무주택자의 주거취득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소멸을 막고자 함.
송석준의원 등 10인2025-12-23
221143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김형동의원 등 13인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