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39상임위 심의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6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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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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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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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3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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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0인2024-11-05
2215917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희정의원 등 18인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