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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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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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저작권법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김재원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 수령단체 의 회계·경영 전문 성 부족 문제 해소를...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의무적으로 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보상금수령단체에 전문경영인 의무화, 회계·경영...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조직 운영의 전문 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가수 리아' 활동 살려서…김재원, '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조직 운영의 전문 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ᆞ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ᆞ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