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36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2-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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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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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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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77본회의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삼석의원 등 13인2025-11-21
2210482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표액 달성률이 26%에 불과하여, 정부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12
2210262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 조성 목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수혜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을 명시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882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해 설치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기업 출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액을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게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0-24
2210482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표액 달성률이 26%에 불과하여, 정부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