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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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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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로 규정하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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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45년까지의 5년 단위 중장기 탄소 감축 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 국가 기후위기대응 위원회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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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폭염·가뭄·폭우 덮친 '연쇄 복합재난', 국가 방재시스...
지난 8월 13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온실가스를 일정한 수준으로 천천히 줄여나가는 이른바 '선형 감축' 방식의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무사안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의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명시하고,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민간·정책금융 지원을 강조함.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국립기후과학원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선형감축경로를 따르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문별ᆞ연도별 이행 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