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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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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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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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준도 없이 안 된다?”… 비영리법인 설립 거부, 법원서 제동
/뉴시스 ◇ 반복되는 비영리법인 설립 갈등… 민법 32조는 헌재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를 둘러싼 갈등은 문체부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 김 이사장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직접행동’을 사단 법인 으로 설립 하기 위해...
“연임 하지마” “불합리한 관치”…정부, 민간재단 인사개입 논란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 인 사단 법인 과 재단 법인 을 설립 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아 업계 일각에서는 주무관청이 이 조항을 무기로 법인 정관 등에...
'K-정착' 돕는 동포단체에 사업비 지원…9월 14일까지 신청
비영리 단체 대상…1년 이상 동포 관련 활동 실적 필요 신청 대상은 ' 민법 '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정관, 법인설립 허가 증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등도 준비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ᆞ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심의ᆞ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ᆞ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국가는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직접참여하여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기술 개발사업에 따라 건설 중이던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 국가가 포항지진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포항지진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포항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손실보상,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및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배상금,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원 대책을 수립할 때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 국가는 피해지역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지원방안을 강구·시행하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 등은 포항지진으로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지원하도록 함 -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개축·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등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주민안전시설,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의 설치 지원,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육성을 위한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등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지방산업단지 조성비용 일부에 대한 전액 보조, 주민의 조세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를 둠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 위작 미술품의 유통과 미술품에 대한 허위감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 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및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자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미술품 경매업의 등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미술품 감정업자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감정의 지원 및 그와 관련된 연구ᆞ개발ᆞ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미술품감정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요청한 미술품 감정의 지원, 국세청장이 과세와 관련하여 요청한 미술품 감정의 지원, 미술품 감정 관련 분쟁 해결의 지원, 미술품 감정기법의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킬 목적으로 제작ᆞ광고 등을 한 자 또는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미술품 감정업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하여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법안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상 서명 및 전자서명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온라인총회 확대에 따른 전자적 의결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