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3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33명
발의일: 2026-02-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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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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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4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 기간을 연장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04
220885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선관위가 임의로 인쇄날인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최수진의원 등 10인2025-03-12
220878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에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 일부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 이중투표 등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려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3인2025-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0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두어 투표관리 사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2-10
220885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선관위가 임의로 인쇄날인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최수진의원 등 10인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