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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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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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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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부동산 거품 방치할 수 없는 수준"‥"민주당 서울 민심 빨간...
선임대변인 주택 공급 금융 대책 함께 발표 긍정적 평가‥보완할 부분 더 보완할 것 신속 공급 신규 모델 마련 의미‥여당, 세제개편안 보다 먼저 했어야 하는 아쉬움 클 것 일반인 대출 규제 함께 풀어야 청년...
[8·17 전대] 송영길 "검찰개혁 다 했다"…부동산·민생으로 '집권여당 ...
그리고 금융 규 제도 손봐야 합니다. 공급을 늘려도 대출 이 막히면 그림의 떡입니다.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규제지역에서는 무 주택 자도 LTV가 40%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대출 은 4억, 현금 6억이 있어야 합니다....
![[단독] 3살 때 부모 잃고 받은 상속지분에…내집 마련 막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5%252F26%252F202605261054192115_e.png&w=3840&q=75)
[단독] 3살 때 부모 잃고 받은 상속지분에…내집 마련 막혔다
특히 청약과 시중은행 대출 의 '생애최초'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청약의 경우 주택법 을... 인정하면서 대출 규제에서만 유 주택 이력으로 보는 것은 제도 간 기준 충돌"이라며 금융 감독원에 민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저축에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고, 해지된 금액을 상환한 경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입주자저축의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국민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 없이 청약통장의 금원을 일부 인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저축의 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비해 낮은 1.8% 수준임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저축의 낮은 이자율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입주자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