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2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1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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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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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42공포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2208535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ᆞ이전ᆞ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4인2025-02-27
2208295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이나 비행장 내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
정일영의원 등 21인2025-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032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법률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예방위원회, 예방 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체계적 관리와 항공안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4-22
2208284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안국제공항 사고를 계기로 항공기 이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하고,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