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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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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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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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활 법률 ]존엄사, 연명의료 결정, 연명 치료 중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19129_623665_942.jpg&w=3840&q=75)
[생활 법률 ]존엄사, 연명의료 결정, 연명 치료 중단
이는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존엄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의료 기술 발달로 연명의료 장치에 의존해...
매일 8명 장기 이식 기다리다 숨져…'심정지 후 장기 기증' 법제화 추진
최근 연명의료 중단 환자도 장기 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DCD는 뇌사가 아닌 심정지 이후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영국, 스페인 등 장기 기증 선진국에서는...
" 장기 이식 대기난 해소될까" 서영석 의원 '심정지 후 장기 기증' 추진
은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장기 기증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에서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 등 기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을 위한 것으로,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기증 등록 및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이후 장기기증자가 될 수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자 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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