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976년 인턴 시절부터 연명의료 법까지
의료 현장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종기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기계적으로 이어가는 극단적 방어진료와 고통 연장이 일상화되었다. 법률 만능주의와 경직된 형벌주의의 폐해는 2000년 시행된 ‘ 장기 이식 ...
美는 40여년전 ‘DCD법’ 도입했는데…韓 수년째 국회 표류
서미화 의원은 올해 3월 DCD 도입을 위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연명의료 결정... 이들 법안은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 의사가 확인된 경우...
![[생활 법률 ]존엄사, 연명의료 결정, 연명 치료 중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19129_623665_942.jpg&w=3840&q=75)
[생활 법률 ]존엄사, 연명의료 결정, 연명 치료 중단
이는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존엄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의료 기술 발달로 연명의료 장치에 의존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을 위한 것으로,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기증 등록 및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이후 장기기증자가 될 수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자 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