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25상임위 심의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2-0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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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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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558본회의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든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에 대해 설계ᆞ시공ᆞ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1-15
220421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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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손명수의원 등 18인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