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21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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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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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80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ᆞ초고령사회를 맞아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10-29
2212859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9-10
2211320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성평등 관련 사무와 아동 관련 사무를 이관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27인2025-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0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ᆞ초고령사회를 맞아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10-29
2213807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ᆞ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기금을 설치하여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이수진의원 등 16인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