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미화 의원, 간병파산·간병살인 막기 위해 재정비 나서
또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 공적 보장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막는다… 간병비 부담 완화법 발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간병비 급여 화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與 서미화 의원, '간병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개정안'과 '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은 "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아울러 법 시행 후 단계적 도입 구조를 마련해 제도 안정적 정착과 재정 부담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토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 증가와 간병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간병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에 한해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