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1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2-0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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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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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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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백종헌의원 등 12인2026-08-25
221732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221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고, 상병수당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도모하는 법안임.
전종덕의원 등 13인2025-08-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620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2인2026-02-05
220074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구성 변화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6-20